안녕하세요, 오늘은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로 많은 분들이 속앓이 많이 하셨을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1달만에 속을 달래줄 만한 소식들이 여러개 있어서 아래 가져와봤습니다.
우선 이번에 LTV, DTI 축소로 인해 분양 받았는데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할지 막막했던 분들이 있었을겁니다. 이게 소급적용이 되냐 안되냐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급적용이 되는 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아서 5천만원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해야하는데 기존 LTV가 70%까지 나와서 5억 x 70% = 3억5천까지 해결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 갑자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LTV가 50%로 제한되어 2억5천만원만 대출이 나오는거죠. 그러면 2억, 예상치 못하게 1억이나 추가로 어딘가에서 구해와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심지어 이게 불가능하면 그냥 계약금 5천만원이 날라가는거죠..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구제해주기 위함이었는지, 710 부동산대책에서 바로잡았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 변경 되기 전까지 모집공고된 모든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고 적혀있네요. 저라도 2~3년 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에 이제 몇달만 있으면 잔금 치르고 입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은데 바로잡아준 점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TV, DTI도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에 따라 일부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소득 부분이 개선되었는데요, 제가 사는 곳 근처 동탄2 쪽에 주택가격만 해도 사실 6억원 이하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느정도 효용을 가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LTV 10% 우대해주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지 체크해보시고 특히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까지 인정해주니까 유의하세요!
또,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바로 적용이 되었네요. 국민주택은 기존에 생애최초 물량이 20%이었던 것에 반해 2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공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을 완화해주는 정책도 있었는데요, 원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소득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13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입장에선 조금 씁쓸한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중에서 '기혼' 또는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미혼 무주택자인데.. 결혼이 인생의 목표도, 필수도 아니게 되고 있는 세상에.. 뭐 물론 정부는 국민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를 권장하겠지만요, 미혼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특별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미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기회는 더 줄어든 셈이죠..
그 와중에 나름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알고계시죠?? 내년 말 정도에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 물량이 9천호에서 약 3만호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만호 라는건 최소치구요, 여기서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거라 신경써서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전청약 이라고 하는건, 청약보다도 더 빨리 진행하는 청약으로 무주택자를 달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건물을 세우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때도 거의 2~3년 뒤에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2~3년 뒤에는 내 집이 생기는 거라서 다른 주택매매에 달려들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전청약에 당첨시켜두면 그만큼 주택매매에 투입되는 수요를 잡을 수 있을거라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 취득세 감면..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서는 큰 의미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하 아파트가 어디 있나요...? 음..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무슨 생각에서 나온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 무주택자 입장으로,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서 변경된 점을 알아봤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던가 양도소득세 같은걸 공부할 입장은 아직 아니라서요, 먼저 내 몸 누일 집부터 구하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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